국회가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예산 정국도 시작됐는데, 초반부터 여야 신경전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원에 대한 고민 없이 정부 지출 확대를 주장한다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방침이 오락가락한다며 맞받았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아낀 돈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예산안 기조에 힘을 실었습니다.
관행적으로 집행된 연구개발 예산도 축소하는 대신 기초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은 대폭 늘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정부 정책 발목잡기에다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일관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윤희석 /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민주당은) 재원에 대한 고려는 없이 포퓰리즘적 정부 지출 증대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 무지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방침에 공세를 집중했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삭감을 추진하더니 여론이 나빠지자 은근슬쩍 증액을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병 주고 약 주고' 식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락가락 국정 운영으로 초래한 혼란에 대해 사과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정부·여당은 갑자기 말을 뒤집어 출연 연구기관 연구자들과 정부과제 수행 청년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증액하겠다며 사과 한마디 없이 선심 쓰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 민생을 도와야 한다는 민주당과, 재정 건전성과 긴축 재정을 강조하는 정부·여당의 입장 차이가 큰 건데, 예산 심사 첫날부터 양측 공방이 팽팽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 대규모 빚을 내서 지출을 늘리자, 사실은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것 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양경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을 살리려고 애통해 하면서 국가 예산 재정 곳간을 열어야 시민들이 덜 죽지 않겠습니까?]
R&D 예산 외에도 새만금, 지역 화폐 예산 등 이견이 큰 쟁점이 적지 않은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 정책 예산이나 지역 예산을 확보하려는 여야 힘겨루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2일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난해처럼 ...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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