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이자 수익이 급증한 은행권을 향한 정부와 정치권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민주당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고금리 장기화로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뒀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이자 이익이 3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설 정도입니다.
서민 고통을 짜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질타 속에 급기야 민주당을 중심으로 횡재세법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5년 평균 이자수익 대비 120%를 넘어선 순이자수익을 '초과 이익'으로 보고,
이 초과이익의 40%가 넘지 않는 선에서 '상생 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대상은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으로 당장 올해 이자소득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인세를 이미 내고 있는 만큼 이중과세 논란을 의식해 부담금을 징수하는 형태입니다.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지난 14일) : 정부가 은행의 팔을 비틀어 걷는 관치 대신 국회에 의한 제도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상반기 이자 순수익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 기준으로 약 1.9조 원….]
정의당, 진보당 의원까지 이름을 같이 올린 범야권 법안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횡재세를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고, 전문가들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은행의 이익이라는 것은 이제 은행의 건전성하고 연결돼 있고, (그래서 횡재세 도입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배당 같은 걸 줄이면서 은행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
특히 은행의 효율적 경영을 막고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며,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 교수 : 그런 규제를 자꾸 만들면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 대안은) 출연금 형태로 가야 할 거예요. 서민금융하고 관련된 부분들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이쪽의 기본 재산들이 대부분 금융회사가 돈을 내요. 그쪽에 이제 기본 재산을 늘려주거나….]
정부와 정치권의 상생 금융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횡재세법까지 발의되면서,
오는... (중략)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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