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발사 성공 시 비행 금지 효력 정지
지상·해상 훈련과 사격 금지도 상응 대응 검토
군사합의 이후 北 도발 계속…합의 형평성 대두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일시에 효력을 정지하지 않고 상황별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그에 상응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방식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부문별로 나눠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군사분계선 주변 상공의 비행금지를 푸는 방식입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해 온 만큼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의 효력이 제일 먼저 정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상과 해상에서 금지된 군사연습도 마찬가집니다.
지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내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전면 금지됐고, 동-서 접경 해역에서 포사격 등을 금지했는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관련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힘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만 합의를 지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포 개방은 몇 회나 위반했습니까?]
[신원식 / 국방부 장관 : 5년 동안 그러니까 횟수로는 3,400여 회고요. 문 수로 따지면 6,900문 정도 돼서….]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합하면 3,500회가 넘는다는 얘기네요?]
[신원식 / 국방부 장관: 네. 3,600회 가까이 됩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정찰위성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사실상 핵 투발 수단의 고도화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며,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는 북한 ICBM 능력의 한 단계 상승을 의미하는 만큼 강화된 대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과 대표들이 참가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전 70년 만에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 17개 유엔사 회원국들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신원식 / 국방부 장관 : 이 회의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거부하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국가 또는 ... (중략)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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