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남북합의가 북한의 잇단 도발로 이미 무력화됐다고 보고, 사실상 폐기 방안까지 거론한 겁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확전 각오, 응징과 보복, 전쟁 준비에 이어서 더욱 강경한 발언이 나왔군요.
윤 대통령이 어디에서 한 말입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까지 자리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주로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무인기 사건처럼 북한이 또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다고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9.19 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입니다.
크게 5가지 사항이 담겼는데, 모든 적대 행위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 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 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등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잇단 도발로 이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 무력화됐다고 수차례 언급해왔는데요.
하지만 이 합의 파기 선언은 북한에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법률상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기한을 정해 효력 정지는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사실상 폐기와 다름없는 효력정지 방안을 오늘 직접 거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내 스텔스 무인기 생산을 위한 개발과 드론 킬러 체계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런 구체적 지시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회의는 북한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능력... (중략)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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