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방안 검토 중
北 정찰위성 발사 성공 시 군사합의 정지 나설 듯
北 정찰위성 연계 공중 정찰 제한 우선 효력정지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첫 단계로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그에 상응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정찰작전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일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9·19 남북 군사합의서 상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 내용의 효력을 정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시점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과 연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북한이 오는 18일 미사일 공업절 전후나 이달 안으로 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경우 관련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적용 시기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며 대남 감시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만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은 해안포와 미사일, 무인기 등을 이용해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과 연동한 효력정지를 검토하면서 합의 정신의 등가성 혹은 동등성 원칙에 따라 단계별 효력정지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밝혀 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부처와 기관에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나라와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간의 국방장관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전 이후 지난 70년 동안 유엔사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하는 자리로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들이 함께 대응하겠다는 공동선언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침략전쟁 준비라는 맹비난과 함께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등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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