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과 12월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13일) 법적 대응에 본격 착수합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하기로 했는데, 탄핵안 정국이 2라운드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탄핵안 추진을 놓고 며칠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당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요?
[기자]
네, 앞서 민주당은 이번 달 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해당 안건을 철회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절차를 민주당이 국회법상 규정된 '본회의 동의' 없이 진행하면서, 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잠시 뒤 오전 11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탄핵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법도 아랑곳 않는 나쁜 정치, 탄핵을 위한 온갖 꼼수를 동원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미 국회 사무처에서 탄핵안 철회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당의 법정 대응 방향이 구체화 된 만큼 야당도 이에 맞춘 대응 전략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정기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도 강행 처리하겠단 입장이라 연말 대치 정국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김 대표는 조금 전 아침 회에서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와 함께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함께 진행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는 국회 예결특위는 첫 조정 소위를 열고,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감액 심사에 나섭니다.
앞서 민주당은 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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