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안을 철회한 뒤 정기국회 기간 다시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계획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어긋나는 '꼼수'라고 비난하면서, 철회를 받아들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거둬들이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탄핵안 철회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김진표 의장이) 탄핵소추안 철회의 건을 그냥 접수하고 처리해 버렸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민주당 주장과 달리, 탄핵안은 국회에 보고된 순간부터 법적으로 일정한 효력을 지닌 안건이라며, 문제 제기에 나선 겁니다.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안건을 철회하려면 국회법상 본회의에서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김 의장 판단으로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철회한 건 무효라는 겁니다.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이 지나면 탄핵안이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 같은 내용의 탄핵안이 다시 발의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도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겉으론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겠다는 걸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내는 야권에 유리한 총선 지형을 만들려는 노림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방통위의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와 편향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입니다.]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 역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이자 보복, 노골적인 사법 방해라고 질타했습니다.
여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놓고 '수 싸움'에 이어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건 거대 야당에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 전 '기 싸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연스레 연말 예산국회 정국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촬영기자 :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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