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과 병합할지 심리합니다.
이 대표 측은 병합을 주장하고 검찰은 반대하는데, 재판을 합쳐서 할지, 따로 할지에 따라 내년 총선 전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갈릴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홍주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KBS PD와 함께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2003년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선 누명을 쓴 거라고 부인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후보 (2018년 KBS 초청 TV 토론회) :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검찰은 1심 당시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 모 씨에게 전화해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며,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당시 이 대표와 김 씨 사이 통화 녹취를 검찰이 확보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재판부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을 만큼 내용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또, 성남시장 시절인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은 범행 구조와 피고인이 비슷하지만,
위증교사는 완전히 별개여서 합칠 이유가 없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방대한 자료와 증인이 동반된 개발 비리 재판에 위증교사 사건을 합치면 재판이 더욱 지연될 것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김 씨가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백현동 사업에 관여해 관련성이 있고,
하나의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다퉈야 방어권이 온전히 보장된다며 병합 심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와 통화한 장본인인 김 씨는 재판이 빨리 끝나야 불안한 지위가 해소된다며 병합하지 말아달란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백현동 재판에 합쳐지면 1심 선고는 사실상 수년 뒤에나 가능해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계속될지언정 재판 결과에 따른 파장은 추후로 미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별도 심리를 결정하면 내년 4월 총선 전 1심 선고 가능성도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대표 정치 생명에 심각한 타격이 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 입장을 확인해 이르면 당일 ... (중략)
YTN 홍주예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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