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이번 달 말 다시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13일) 법적 대응에 본격 착수합니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물론,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도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탄핵을 미루려는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철회를 받아들인 건 국회법을 어긴 거라고 날을 세웠던 여당이 대응 수위를 더 끌어 올렸습니다.
민주당 출신 김 의장이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야당 손을 들어줬다며, 이르면 내일(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겁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가 직접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이번 주 초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은 보고된 순간부터 정식 안건, 즉 의제가 된다고 주장하며, 72시간이 지나 자동 폐기되는 걸 피하려고 민주당이 본회의 동의 없이 자진 철회한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총선 전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 탄핵안이 재상정 되는 걸 막기 위한 가처분도 함께 신청할 방침입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방송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무도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모든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 전격 취소'에 '탄핵안 일단 철회'로 한발 물러선 더불어민주당은 재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동관 위원장을 앞세워 총선 전 방송 장악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 처리를 거듭 못 박았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이동관 탄핵에 대한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꼼수로 잠시 탄핵을 미뤄도 민심의 탄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회사무처도 탄핵안 철회 뒤 재추진은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여당의 법적 대응은 억지 주장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놓고도 펼쳐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온라인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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