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 수용자, 과도한 보호장비 줄여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치소 안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수용인에게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구치소에 수용된 자녀를 둔 A씨가 보호장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진정을 검토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특히 취침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장비를 해제해야 하는데도 전신을 결박하는 보호 의자를 사용한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장비 사용과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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