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이 “부적절한 사용 내역에 대해 사과하고 소명하지 않으면 마약수사 비용을 비롯한 특활비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하자, 한 장관은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정말 같잖게 생각할 것 같다”고 반박했다.
━
한동훈 “마약 포함해 수사에 무조건 필요"
한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면서 민주당의 특활비 삭감 예고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억원 주면 마약 막을 수 있냐’고 하는데, 국민 세금이지 홍 원내대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예산이 삭감되면 “‘국회가 마약을 가볍게 본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2억 7000만원 마약 수사비를 없앴다고 하는데, 그러면 10억원쯤 주면 마약 근절시킬 수 있나”라며 “법무부 장관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하면 예산을 더 올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검찰 특활비의 사용 방식과 필요성을 두고 꾸준히 대립해 왔다. 검찰은 수사기관의 특성상 범죄정보 수집 등을 위해 지출 내역을 공개할 수 없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검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1년차에 179억원 규모였던 검찰 특활비는 5년차 때 80억원으로 줄었고, 현재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 중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는 2억 7500만원 정도다. 검찰은 남은 마약 수사 예산마저 전액 삭감하면 마약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6124?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