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이 초토화될 것'이라며 거부권 건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산업현장이 초토화되어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의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오히려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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