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가정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 때문인데, 고물가 속 서민경제와 내년 총선을 고려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기자]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에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두꺼워졌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생각은 엇갈립니다.
[정혜원/경기도 고양시 :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서민한테는 부담되는 게 물가라든가 인상 소리만 나오면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윤승애/서울 송파구 : (한전) 적자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국가에서 또 도울 방법으로 메꾸잖아요. 그것도 우리 세금이지, 좀 올리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여당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부담에 가정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고 계약 전력 300킬로와트(㎾) 이상의 산업용만‘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전체의 54%, 주택용과 일반용을 합친 판매량보다 많아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려도 한전 재무구조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전의 지난 6월 말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1조 4천억 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만으로는 최악의 재정 위기에 놓인 한국전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진수/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 적자 규모 자체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고요. 내년이 되면 채권 발행 한도가 다 차서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미 5배라는 채권 한도 규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 이상으로 채권을 발행한다면 금융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상반기 국제 에너지 가격이 반짝 하락하면서 한전의 3분기 실적은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다시 영업 손실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5월 25조 원 규모의 자구책을 발표한 한전은 자회사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한 고강도 2차 자구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홍상희입니다.
촬영기자;윤원식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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