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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특례 건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전북을 찾아 김관영 전북지사와 '외국인·이민 정책 테스트베드(실험장) 업무 협약'을 맺었다.
법무부와 전북도는 이날 협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외국인 유치와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 발급과 체류 지원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과 정보 제공, 상담 지원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와 연구를 통한 생활 환경 개선 ▶사회 통합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현 정부 들어 외국인 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 건 전북도가 처음이다. 전북도는 올해 법무부가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F-2-R) 시범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400명)을 배정받았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내 일정 기간 취업이나 거주를 조건으로 기존 유학·구직·단기 체류 근로자 비자를 5년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배우자·자녀가 동반 거주할 수 있는 '거주 비자'로 먼저 발급해 주는 게 핵심이다.
이번 협약은 김 지사가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로 '정부의 새로운 이민 정책 테스트베드로 전북특별자치도를 활용해 달라'고 건의하고, 한 장관이 이에 공감하면서 성사됐다는 게 전북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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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비자 권한 위임 건의…尹 '굿아이디어'"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3374?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