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원업 등 민생분야 246명 2천2백억 추징
학원·스타강사·현직교사들 탈세 적발
유명 강사, 특수관계법인으로 강의료 받아 축소
현직교사, 가족계좌로 문제 판매 대금 받아 탈세
"폭리·지능적 탈세 혐의 105명 추가 조사"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기반으로 고수익을 누리고 있는 사교육 시장의 탈세 행태가 확인됐습니다.
학원과 유명 강사는 물론 학원에 문제를 판 현직교사들까지 탈세 행위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어떤 방식으로 탈세를 한 사실이 확인됐나요?
[기자]
국세청이 현 정부 들어 지난달까지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원업과 대부업, 장례업 등 분야 246명에 대해 2천2백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교육 시장에서 고수익을 누리는 학원들과 강사, 현직교사들의 탈세 유형이 눈에 띕니다.
일부 학원은 학생들로부터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지점에서 받은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 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했고,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사주 자녀계좌로 받아 우회 증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직원에게 월급을 과다 지급한 뒤 사주 계좌로 일부를 되받는 수법도 있었습니다.
일부 유명 강사들은 강의료와 인세를 가족 등의 특수관계법인으로 받아 개인소득세를 축소했습니다.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키고, 고가 미술품, 명품 옷도 경비 처리했습니다.
문제를 학원에 판매한 현직교사들도 탈세 행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 판매 대금을 자신이 아닌 가족계좌로 받아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원은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학원에 여러 번 반복해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데,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축소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246명 가운데 조세 포탈과 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고발이나 통고 처분을 했습니다.
국세청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거나 지능적 탈세를 하는 혐의자 105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 운영사업자 41명과 식료품 제조업체 등 고물가에 편승한 폭리 탈세자 33명이 포함됐습...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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