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7만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8천억원 환수 않기로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으로부터 환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 럼피스킨 병은 다음 달 말까지 안정화를 목표로 조치를 취하고 가계부채 증가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 확산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총 57만여명, 금액으론 8,000억원가량 됩니다.
정부는 일단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한 뒤, 이후 매출이 증가한 자영업자는 지원금을 환수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두고 '지원금을 줬다 빼앗는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었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히…"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소 럼피스킨 병 대응을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농가에도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해 조기 신고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한우와 우유 가격엔 큰 영향이 없을 걸로 보이지만, 모니터링을 계속해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당정은 밝혔습니다.
당정은 가계부채의 변동금리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는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 때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스트레스 DSR'을 연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금자리론의 추가 공급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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