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을 준비해 온 정부가 어제 정부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세대 형평, 재정 안정화 등 5가지 개혁 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입자가 내는 돈을 의미하는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기금 고갈을 우려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가입자가 받는 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실직이나 휴직 등의 납부재개자 외에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도 보험료를 지원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높이고, 2028년까지 해외투자 비중을 6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회에 제출돼, 향후 국민연금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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