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의사 수가 증가하면 불필요한 검사 등이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많아질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온 정 이사장은 의사 수 증가와 관련한 질문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미국에서 의사가 모자라서 수입했는데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났다며,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만큼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나가야 할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의사를 늘리는 낙수효과가 있겠느냐는 질문에 정 이사장은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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