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대 정원 확대' 공감대...각론 '동상이몽' / YTN

2023-10-18 1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야당이 조건부 찬성으로 호응하면서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지역의사제 등 각론에선 이견이 여전한 데다 의사단체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정부 입장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가 이례적으로 공감대를 표시했죠?

[기자]
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정부 방침에 힘을 보탰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 의료인력 부족현상과 지방 의료체계 붕괴가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겁니다.

다만 구체적 숫자나 방식 거론은 시기상조라며 '속도 조절'에도 나섰습니다.

야당과의 협상 역시 정부 안이 정해지고 국정감사가 끝난 뒤 본격 가능할 거란 판단인데, 민주당 역시 원칙적 '찬성' 기조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다만 공공 의대나 지방의사제 도입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특히 이번 논의가 '국면전환용' 카드로 소모돼서는 안 된다는 '견제구' 역시 잊지 않았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료 발전, 국민 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 기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야당이 전남 등 주요 지지기반 의료 확충을 모색하는 것 역시 주요 쟁점입니다.

오늘 열리는 복지위 국감에서 여야가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증인 출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부산·충북 교육청 관련 교육위 국감에서도 관련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참패 수습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혁신위 인선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죠?

[기자]
당 쇄신을 총괄할 혁신위 구성을 약속한 지 이틀이 지난 가운데, 혁신위원장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애초 내일쯤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단 관측과 달리, 주말까지 논의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 혁신위 출범을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윤희석 /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인물난이라기보다는 이번 혁신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막중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인선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린다….]

'TK 사무총장' 등을 놓고 당 안팎 잡음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김...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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