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이 추가 자구책으로 희망퇴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희망퇴직도 해결책이 될 수 없는데, 요금 인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4분기가 시작된 지 한참이 지났지만, 한전은 아직도 전기요금 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물가 부담 때문에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전의 경영상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6월까지 한전의 빚은 200조 원이 넘고, 2021년 2분기부터 쌓인 적자는 47조 원에 달합니다.
지금도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가 계속돼 3분기와 4분기도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
내년에는 회사채 발행 한도가 줄어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손양훈 /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한전채도 법적 한도가 있고 그 법적 한도가 올해 또 적자가 났기 때문에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올 연말쯤에는 아마 법적 한도에 부딪힐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죠 뭐 돈을 빌릴 수조차 없는 상황인데]
한전은 최소한 적자를 더 늘이지 않으려면 4분기 전기료를 킬로와트당 25.9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추가 자구책을 우선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방문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할 수 없는 만큼/ 재정 건전화 추가 자구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자구안에 희망퇴직을 포함하기로 하고 국감 이후 실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전의 희망퇴직은 지난 2009년 이후 두 번째인데, 한전 간부들이 반납할 올해 임금 인상분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 공학과 교수 : 한전의 전체 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되거든요./ 대부분이 전력 구입비이기 때문에 희망퇴직으로 한전의 원가가 크게 절감된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결국, 전기료 인상 외에는 답이 없지만 정치적 고려 없이 경제 논리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가급적 이번 달 말이나 다음 초까지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함께 조정 폭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 (중략)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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