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혐의, 건건이 구속 사안"...이정섭 '위장전입' 인정 / YTN

2023-10-17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수도권 주요 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이른바 허위 보도 의혹과 이재명 대표 수사를 둘러싸고 거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표를 옹호하는 민주당 공세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혐의가 모두 구속 사안이라고 맞섰는데,

국감에선 이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주요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핵심 화두였습니다.

백현동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넘겨받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꼼수'란 민주당 비판에,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역대급 꼼수 아닙니까 이게? 하나 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대표 혐의가 중대하다며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장 :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세 건을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합니까?]

영장 기각이 수사 실패는 아니란 국민의힘 지원 사격엔 법원 결정이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유일하게 남은,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표만 구속이 안 됐어요. 이게 수사의 실패냐,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장 : 법원의 영장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관여 여부가 규명돼야 한단 여당 요구엔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고,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장 : 제기되는 의혹 전반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거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부진하단 야당 맞불엔 여러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장 : 증인들과 물적 증거로 현출되는 사실관계가 과연 새로운 것인지 기존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지 확인하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검사가 딸의 명문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처남이 하...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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