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집회대응·조직개편안' 날선 공방
[앵커]
오늘(12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선 최근 경찰이 추진 중인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과 이상동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조직 개편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이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최근 발표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올해 경찰청 국감에서 집중 거론됐습니다.
"국민의 기본권보다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우선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회·시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 또한 중요합니다. 일반시민의 기본권 보호, 공공의 질서를 확보하는 두 가지 내용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금지가능 도로를 확대하고 출퇴근길 도로 점거 집회도 제한하면 교통소통을 사유로 해서 주요시간대 집회를 금지할 근거가 됩니다."
시위 도중 숨진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대한 경찰의 책임론도 다시 거론됐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경찰관 또한 보호받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잇따른 이상동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형사기동대 신설 등의 경찰 조직개편안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 청장은 의경 부활 백지화에 대해 성급했다고 시인하면서도, 조직개편안이 수사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 해명했습니다.
"특별예방활동도 하면서 조직범죄 집단범죄 또는 범죄에 취약한 그런 상황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운용함으로써 더 현장을 튼튼히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편, 윤 청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재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부실수사가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경찰청 #국정감사 #집회 #조직개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