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쌍방울 대북송금과 위증교사 의혹은 보강 수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 기각 보름 만에,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의혹 등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세 가지 사건 가운데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배임 혐의만 먼저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골자입니다.
부지용도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등 다수 특혜를 몰아줘 민간업자가 천3백억 원 넘는 이익을 챙기게 해고, 사업에서 배제된 공사는 최소 2백억 원을 못 받게 됐다는 겁니다.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법원은 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된 데에 이 대표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영장 기각 뒤 법리와 증거를 검토한 결과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하기엔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보고받고 서명한 백현동 관련 서류 등 직접 증거가 확보됐고, 법리상 배임 혐의 적용에도 무리가 없는 만큼 본안 재판에서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의혹이 지방자치 권력이 자신의 정치·경제적 권력을 위해 민간단체에 특혜를 몰아준 '시정 농단'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범행 구조가 최근 첫 공판이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관련 배임 재판과 비슷하다며, 법원에 두 사건의 병합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는 보강 수사와 법리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대북송금의 경우 그동안 수사를 이어왔던 수원지검으로 다시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으로 거의 매주 법원에 출석하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백현동 의혹을 따로 심리한다면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재판에 나와야 할 수도 있는데, 대장동 공판과 병합되더라도 사건 내용이...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12213209453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