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산하 기관으로 둔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놓고 여야 간 거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죄가 있다는 확증 편향으로 정치 수사를 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여당은 이 대표는 지역 토착비리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장관이 출석한 법무부 국감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가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어긴 과도한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죄가 있다고 확증 편향을 갖고 수사하니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라고 비꼬았는데,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법원에서 영장 심사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그걸로 구속된 사람은 굉장히 많죠.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그것을 가지고 무죄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너무 오래 그러시네요.]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지역 토착비리의 주범이란 걸 모르는 국민이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부각하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한 것부터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대장동 몸통은 당연히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죠. 몸통 바꿔치기를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는 심각한 범죄다….]
공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잇단 논란에 휩싸인 장관 후보들을 거론하며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책임을 꺼내 들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직 재산 누락 여부, 증여세 탈루 여부,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이 정도 자료는 다 파악을 할 것 같아요.]
한 장관은 법무부는 1차 검증만, 이후 최종 판단은 대통령실에서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저희는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기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쓸 때는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 왔고요.]
법무부 국감에선 이 밖에도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지출이 불투명하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왔는데,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1011213624175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