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괄임금제여도 수당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 등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의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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