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됐습니다.
상급노조가 동참하느냐에 따라 산하노조의 세액공제 혜택 여부가 달려있어서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의 열린노동조합이 공개한 지난해 회계자료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 365만 원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조합비 733만 원에서 사업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절반가량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점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조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개하는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노동조합이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국민 신뢰를 얻는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클릭 몇 번으로 조합의 재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조합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합원이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는 혜택도 이달부터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급단체가 회계 공시를 거부하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상급단체와 산하조직 670여 곳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소속된 비율은 82%나 됩니다.
사실상 양대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 산하노조의 조합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노동계는 사실상 연좌제 성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동명 / 한국노총 위원장 (지난달 13일) : 한국노총은 이미 외부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노조의 회계 내역을 조합원이 아닌 정부에 보고하란 것으로 이는 노조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내용입니다.]
또, 이 같은 회계 공시 제도를 포함한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가 사실상 노동 탄압을 위한 것들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노동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회계 공시 제도가 안착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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