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연휴 전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
’자금난’ 부동산 PF 사업장에 금융 지원 약속
전체 부동산 PF 잔액에 비해 작은 금융 지원 규모
"일부 시행사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 ↑"
부동산 PF 사업장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이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정부의 금융지원이 오히려 시행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추석 연휴에 앞서 정부는 대대적인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주력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금융공급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26일) :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 원 이상을 증액하여 총 지원 수준을 약 40조 원 규모로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민간 금융업권이 조성한 2조 2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돕겠다는 겁니다.
[정완규 / 여신금융협회 회장 : 그동안 당국의 노력에 더해서 시장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저희 업계가 뜻을 한데 모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와 HUG가 PF 사업자 추가 보증 규모를 각각 5조 원씩 늘리기로 한 데 대해서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준수 / 금융감독원 부원장 :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사업장을 선별 지원하여 수익성 있는 사업장으로 탈바꿈시킨다면 PF 시장 안정화와 함께 금융회사들의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하지만 이미 130조 원을 돌파한 부동산 PF 대출 잔액에 비하면 이번 금융 지원 규모는 너무 작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벌써 정부의 이번 금융 지원책으로 인해 일부 시행사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일단 구조조정을 좀 해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 무조건 기금을 투입해서 살린다는 건 ... (중략)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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