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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이균용 임명안 표결..."부결" vs "사법 마비" / YTN

2023-10-06 294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후보자 임명안 표결
’전체 의석 과반’ 차지한 민주당의 의중이 절대적
민주, ’임명 반대’로 기울어…당론투표 여부 논의
국민의힘 "대법원장 공백 생기면 재판 지연 우려"
’파행’ 김행 인사청문회 진행 놓고 여야 충돌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부결로 입장을 정리하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이 우려된다며 임명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올라가죠?

[기자]
후보 지명 45일 만에,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장관과 달리,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전체 의석 과반인 168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중이 관건입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가족 재산형성 과정과 보수적인 판결 성향을 등을 문제 삼으며 '반대'로 기운 분위기인데,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투표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공백으로 재판 지연 등 문제가 나타날 거라며, 가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오늘 본회의에는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도 상정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개최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밤늦게 후보자 본인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막판에 파행됐는데, 오늘 이어 진행해야 한다는 야당과 불참하겠다는 여당이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여겨지며 정치권 이목이 쏠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도 시작됐는데, 여야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오늘 오전 6시부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내년 총선을 반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선거인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경로당을 비롯해 강서구 일대를 돌며 김태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선 정부·여당과 소...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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