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원안·대안 노선 B/C 분석결과 공개
"대안노선 비용 3.6% 늘지만, 편익 17.3% 증가"
원안, 예비타당성 노선과 달리 시점 구간 변경돼
"예타안 노선 철거 보상비만 6,000억 원 들어"
국토부, 논란 해소되면 사업재개…국감 쟁점될 듯
양평고속도로 종점부를 강상면으로 하는 대안이 기존 원안보다 비용 대비 편익이 더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 주체와 기간을 두고 객관성 논란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제3의 전문가 검증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백지화했던 양평고속도로 사업 원안과 대안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 B/C값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1을 넘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원안과 대안 모두 이 기준치를 만족하진 못했습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안 노선이 사업비는 600억 원 증가하지만, 하루 교통량이 6,000대 더 늘어 B/C값은 원안보다 0.1 더 높았습니다.
다만, 대안 노선의 경우 길이가 2km 늘어나고 설치해야 하는 교량이 11개, 터널이 3개 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비용은 3.6% 더 늘지만, 편익이 17.3% 증가해 B/C값이 더 우수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비교 대상이 된 원안은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과 달리 시점 구간을 대안 노선과 똑같이 변경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용역업체는 기존 예타안 노선대로라면 주변 아파트나 상가 철거 보상비에만 6,000억 원이 들어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상훈 / 경동엔지니어링 이사 :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은 시점부가 서울시 내부 도로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서울시와 송파구와 저희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연결이 힘든 상황이었고, 연결이 힘들어서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붙여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이번 결과는 국토부가 기존에 용역을 맺은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맡아 2주 만에 내놓은 것입니다.
분석 주체와 기간을 두고 객관성과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기초자료가 이미 상당히 분석돼 있었다며 제3의 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모든 논란이...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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