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대비 편익 1보다 크면 사업성 있다고 판단
대안 노선 0.83, 원안 0.73…대안이 0.1 더 높아
"검토 중인 대안 기준으로 산출…최종 결과 아냐"
국토부, 지난달 21일 기존 용역 업체와 계약 재개
국토부 "기초 자료 이미 분석…단기간 도출 가능"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사업을 중단한 양평고속도로 원안과 대안 노선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맺었던 회사가 단기간에 내놓은 자료라 타당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먼저, 원안과 대안 노선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먼저 비용 대비 편익, 즉 B/C값이란 사회적 편익과 투입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얼마나 사업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수치입니다.
통상 B/C값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돼 사업을 추진할 만하다고 판단하는데요.
원안과 대안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하진 못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자료를 보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의 B/C값은 0.83, 원안 노선은 0.73으로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0.1 더 높았습니다.
항목별로 따져보면, 사업비는 대안 노선이 2조 천억여 원으로 원안보다 600억 원 더 많습니다.
하지만 교통량은 대안 노선이 더 경제적이었습니다.
원안이 하루 평균 2만 7천여 대, 대안 노선이 3만 3천여 대를 소화해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6천 대가량 더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노선 길이로는 대안 노선이 2km 더 길고, 교량과 터널 개수가 각각 11개와 3개 증가하지만,
사업비는 600억 원 정도만 증가해 B/C값이 13.7% 더 우수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B/C 분석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검토 중인 대안을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내놓은 업체가 대안 노선을 내세운 기존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들이라면서요.
또 분석 기간도 너무 짧다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선 용역 업체와 국토부 도로국장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우선 B/C값 분석에 걸린 기간인데요.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기존 용역 계약을 맺었던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과 2차 ...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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