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관, 현안 브리핑…"불필요한 가짜뉴스 방지"
국토부 "원안과 대안 모두 확정된 사안 아냐"
예비타당성 조사, 대략적인 사업 검토 단계
서울∼양평 고속도로 신설 사업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 여야에서 다양한 의혹이 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현안 브리핑을 통해 원안과 대안 모두 확정된 사안이 아닌 최적의 노선을 찾아가는 단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이번 논란의 핵심적인 의문은 왜 대안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일 텐데요.
국토부가 이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사실에 입각되지 않은 주장과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토부의 핵심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과 새롭게 제시된 대안 모두, 확정된 사안이 아닌 전략환경영향 평가 등 관련 절차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단계였다는 겁니다.
통상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특정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모두 거쳐 인허가와 착공에 들어갑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을 대략 검토하는 단계고, 본 타당성 조사에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적의 노선을 선정한다는 건데요.
국토부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결과 기존 노선보다 종점을 옮긴 대안이 교통 수요나 환경성, 주민 수용성, 경제성 등 모든 분야에서 낫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를 토대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특혜 논란으로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과 종합 평가까지 거쳐야 하는 대안일 뿐 확정 단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양평군이 애초 노선 변경을 원했는지도 핵심 쟁점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건 양평군에 직접적인 수혜를 가져다줄 수 있는 나들목 설치였다며,
원안은 산을 대규모로 깎아야 하고 도로도 연장해야 해 공사비가 700억 원 이상 증액이 필요했고, 현실적으로 나들목 설치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안 노선이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이용해 양평과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을 대거 흡수할 수 있...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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