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짙어진 '신냉전' 그림자…더 멀어진 '북한 비핵화'

2023-10-02 1

더 짙어진 '신냉전' 그림자…더 멀어진 '북한 비핵화'

[앵커]

어제(1일)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미동맹 70년 역사가 깃든 한반도에는 현재 '신냉전'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보유국' 주장을 헌법에까지 명시하면서 비핵화는 더욱 난망해졌고, 북핵 위협은 일상이 됐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4월, 한미 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의 핵 운용과 관련한 양국의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포했습니다.

정부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평가하는 워싱턴 선언을 기반으로 한미동맹은 더 높은 단계로 도약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에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새로운 장도 열렸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유가 위협받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3국은 단단하게 결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자 책무이기도 합니다."

반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한반도 정세를 '신냉전'으로 평가하며 중국, 러시아와의 결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만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편들고, 러시아에는 살상 무기까지 제공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장에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과 미·러 갈등이 심화하는 혼란한 정세를 틈타 최근에는 '핵보유국' 주장과 핵무력 지속 강화 방침을 헌법에까지 명시했습니다.

"국가 핵무력 정책을 공화국 최고법으로 담보하는 필수 불가결한 역사적·정치적 과제가 빛나게 달성됐다고 강조하시었습니다."

김정은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거듭 주문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핵 위협도 더 고도화할 전망입니다.

'신냉전' 그림자와 '북핵 위협' 먹구름이 더 짙게 드리워져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한반도 정세.

우리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뿌듯하게' 기념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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