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디지털 규범 제정 경쟁…"자국입장 반영 노력"
[앵커]
전세계가 AI 활용 방안과 규범을 정하는 작업에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자국의 입장을 글로벌 표준에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 건데, 우리나라도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놓으며선두 대열에 나섰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영국 정부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해 인공지능, AI 7대 원칙을 내놨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의 이른바 AI기술 독점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영국은 대규모 언어모델의 오픈소스를 공개하고, 번들링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담은 권리장전을 발표했습니다.
6개 장, 27개 조항에는 지적 재산권 보호와 디지털 격차해소, 디지털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담았습니다.
업무 외 시간에 디지털 연결에서 벗어나 휴식을 보장받고 플랫폼 노동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윤리·규범적인 논의 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한 인류 후생의 증진과 같이 차별화된 원칙과 권리를 규정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7월 미국은 AI 생성 콘텐츠에 복제 방지를 위한 워터마크 추가 등 4대 원칙을 내놨고, 중국도 AI 서비스의 사전 보안 평가제 등을 담은 AI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이나 노동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국의 입장을 글로벌 표준에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한 경쟁에 나선 겁니다.
"AI의 부작용을 막는 노력은 기술 선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요국들이 법과 규범을 제정해 앞다투어 발표하는 것도 AI관련 시장을 리드하기 위한 선두다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은 내년 9월 전까지 AI 관련 규범과 규제 방안을 내놓기로 했고, OECD 역시 오는 11월 디지털 권리협의체를 열어 디지털 질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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