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확대 체감할까…부실사업장 지원 우려도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추석 전 발표를 고집한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수요자가 체감할 정도의 물량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PF 유동성 확대와 관련해선 부실 사업장을 지원할 우려도 나옵니다.
이어서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12만호는 3기 신도시 3만호, 신규택지 8만 5,000호, 민간 물량의 공공전환 5,000호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신규택지 물량 가운데 6만 5,000호는 작년 8월 나온 공급계획에 이미 포함된거라서, 새롭게 추가된 물량은 5만 5,000호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철저히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주택 시장 정상화를 이끌 정도의 물량은 못된다는게 건설업계의 평가입니다.
"공공부문은 이미 여러차례 공급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추가여력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공급 확대가 실수요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민간 건설사 PF대출 규모를 25조원으로 늘리고, 시공사 도급 순위와 상관없이 보증을 내주는데, 부실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 한시로 풀어주는 정책 역시 공급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사업성이 떨어져 공사를 미루고 있는 부지를 다른 건설사가 매입해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놨지만, 세제 완화 등을 포함한 수요 진작없이 공급에만 방점을 찍으면서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가격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 특히 수요를 진작하는 그런 정책은 이번에 아예 검토 대상 자체에서 뺐습니다. 수요자들이 추가적인 세금이나 금융 혜택을 가지고 다시 뛰어들도록 하는 그런 건 저희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속도감 있는 추진이 뒷따라야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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