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기업 '구글'을 상대로 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20여년 전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한 소송 이후 빅테크를 상대로 한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시작되는 날,
구글의 소송 담당 변호사들이 서둘러 법정으로 향합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검색 업계 1위인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마이클 리트케 / AP 통신 기술전문기자 : 구글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쟁점은 그것이 불법적인 독점인지 여부입니다. 구글은 검색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데, 단지 최고의 성능 때문이라는 게 구글 주장입니다.]
미 법무부는 첫 재판에서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해마다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3천억 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이 웹 브라우저와 휴대전화에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되는 대가로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업체 등에 수십억 달러씩 지불했다는 겁니다.
반면, 구글은 불법적으로 경쟁을 저해한 게 아니라 자사 검색엔진이 우수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마이클 리트케 / AP 통신 기술전문기자 : 구글은 구글 검색이 우리가 숨 쉬는 디지털 공기와 같다고 주장하지만, 구글의 전략이 디지털 공기를 오염시키고 소비자가 최상의 검색 결과를 얻지 못하도록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정부 측은 주장합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브라우저 독점 소송 이후 20여년 만입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미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진 뒤 회사가 분할되는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번에도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구글은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문제가 된 사업을 중단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기업 분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기업, 구글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번 반독점 소송은 향후 수십 년간의 기술 산업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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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영주 (yj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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