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부동산 지목
"정책 당국 간 일관성 있는 공조 노력 필요"
정책 엇박자 지적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부동산 시장 연착륙 가능성 ↑…향후 대응 중요"
한국은행이 가계 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의 핵심 요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내놓을 때는 긴 시간을 두고 일관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급증한 가계 대출을 조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안을 발표한 다음 날, 한국은행도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내놓으며 현재의 금융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먼저, 지금의 가계 부채 증가와 같은 금융 불균형 핵심 요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와 시장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겹치면서 가계 빚이 급속도로 불어났다는 겁니다.
특히 가계 부채가 주요국과 달리 부채 축소나 상환 없이 계속 늘어나면서 거시 경제와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주택 가격도 소득이나 다른 기초 경제 여건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비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은은 관련 정책을 펼 때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그동안 정책 간 공조가 부족했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정책 당국 사이 일관성 있는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융당국과 통화 당국 간의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에둘러 답을 피했습니다.
[이상형 / 한국은행 부총재보 : 그동안 한 10여 년간 통화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금융 불균형이 완화되지 않고 누증되어 왔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좀 다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대신, 지금의 가계 부채 증가를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봤는데, 부동산 시장 연착륙 가능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가계 대출 증가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힌 한은은 향후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운영하며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박유동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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