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공개된 가운데, 개혁안에서 빠진 소득대체율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진화에 나섰지만, 최종 개혁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에서 발표한 개혁안의 핵심은 '재정 안정'입니다.
보험료율, 그러니까 국민이 내는 돈을 올려서 재정을 확보해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자는 겁니다.
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지자 위원 2명은 사퇴하며 반발했습니다.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는 노후 보장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냐, 재정 안정이냐를 두고 신경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찬섭 /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공적연금으로 보기보다는 민간보험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지 않았느냐. (소득대체율 관련) 제 발표를 그냥 듣기만 하고 '그건 뭐 안 되는 거니까' 논의 자체를 별로 하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김용하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 : 노후소득보장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계산을 하는 것이고, 재정 안정화를 위해 재정계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진통이 커지자, 정부는 이 내용도 재정계산위원회 최종 보고서에 담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스란 / 복지부 연금정책국장(4일, 국회 연금특위) : 저희가 공청회 이후에 위원회에 요청한 것은 소득대체율뿐 아니라 공청회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애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소수안'으로 넣으려고 했던 점을 고려하면, 보고서에 담는 것만으로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복지부가 최종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여야 합의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개혁안이 겪을 진통은 작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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