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허위 인터뷰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김만배 녹취'가 만들어진 지난 2021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며 조직적 가담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오늘(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 인터뷰가 만들어지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재작년 10월, 민주당 의원 32명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벌금형 하한선을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행법은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형량을 하한선 없이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해 벌금 백만 원 이상인 당선무효형을 피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려 했다는 지적입니다.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조작한 인터뷰를 마음껏 활용하고자 법안까지 발의하며 판을 깔았다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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