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살인예고' 엄정 대응 지시…"정식 기소"

대검 '살인예고' 엄정 대응 지시…"정식 기소"

대검찰청이 온라인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범죄에 대해 피의자를 정식 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 형사부는 지난 1일 "살인 등 강력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라"며 지시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관련해 대검은 "엄정 대응 필요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구공판해 정식재판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살인예고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중 약 40%를 차지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도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해 일반예방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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