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 건 부진한 세수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세수 펑크가 5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에도 세수 가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SK하이닉스는 2022년도 연결 기준 법인세를 2조 2천억 원 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5조 6천억 원 적자가 나면서 지난달 법인세 중간예납 때는 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기업 실적 악화로 지난달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가 매우 부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지난 7월까지 43조 4천억 원에 이른 지난해 대비 세수 감소폭은 지난달 더 늘어 연간 결손 규모가 50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세수 가뭄은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정부는 내년 세수가 올해 세입 예산안 대비 33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는 법인 세수가 27조 원대로 총 감소폭 비중의 80%가 넘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달 31일 국회) : 좋지 않은 세수의 영향이 내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렇게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속도를 대폭 제어하기 위해서 내년에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허리를 바짝 졸라매는….]
내년 세수 전망은 올해 9~10월부터 수출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짠 건데, 문제는 중국 경제 부진으로 그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 내년 대비 34조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잡아놓은 중기 재정운용계획까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지금 세수 감소는 감세정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효과는 아직 나타난 게 없고요. 지금 글로벌 경기둔화가 생각보다 너무 길고 강하게 온 겁니다. 그래서 경기전망과 세수전망에서의 정부의 오차, 실수였기 때문에….]
대외 변수가 많은 우리 경제 특성상 세수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3년 연속 대규모 오차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세수 예측 방법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낸 상황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전자인
그래픽:박지원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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