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방향을 놓고 여전히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논란이 됐던 위성정당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뜻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찾진 못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단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현행 지역구 소선구제의 맹점을 보완하겠다며 지난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못 미치면, 비례대표에서 부족한 의석수를 채워주는 제도였습니다.
정당 득표율보다 실제 의석이 적었던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된 건데, 애초 취지는 거대 양당이 비례 의석용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곧바로 무색해졌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4월) :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지 못한다면 양당 체제의 아바타 정당만 또다시 양산될 것입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4월) : 거대 양당 모두 낯 뜨거운 위성정당 꼼수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위성정당을 통해 일단 추가로 의석을 확보한 뒤 본래 정당과 합당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른바 '꼼수'가 난무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총선은 각 정당의 실제 득표율과 의석수가 민주화 이후 가장 차이 나는 선거로 기록됐습니다.
이후 거대 양당에 지나치게 쏠린 의석은 21대 국회 내내 극한 대치의 불씨가 됐고, 대선 등을 거치며 여야의 협치를 기대하는 건 더 어려워졌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 위성정당을 막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법을 둘러싼 이견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선거 성적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만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합니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전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에도 이 선거법을 강하게 반대해 왔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데 대해서는 우리 당 안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제'는 지역구도 완화 등 선거제 개편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대신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 의석수를 결정하고, 배분 방식은 기존의 '준연동형'을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한규 / 더...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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