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청사진 나왔지만…첫발부터 '삐걱'
[앵커]
연금 개혁의 밑그림이 나오자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는 돈만 오르고, 받을 돈은 그렇지 못한 탓인데요.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의 인상을 주장했던 학자들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사퇴하면서, 시작부터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액은 그대로, 더 늦게 받는다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연금 개혁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더 받는, 즉,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9개월간의 논의 끝에 빠졌습니다.
개혁안이 재정 안정에만 치우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인데 노후소득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그 자리를 재정안정화 방안이 채우고 있는 꼴…"
앞서 재정계산위 일부 위원은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노후 소득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하자는 겁니다.
재작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 가입자 기준 31.2%로, OECD 회원국 평균 42.2%를 크게 밑돕니다.
소득대체율 인상안의 소수의견 명시 여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며, 인상을 주장한 위원 2명은 해당 안을 아예 빼달라고 요구하고, 보고서 발표 하루 전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저희들은 재정계산위원회직을 사퇴하지만 연금개혁의 길에서는 사퇴가 있을 수 없고, 노후보장과 재정방안이 조화를 이룬 연금개혁의 길을 별도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재정계산위는 최종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인상안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담도록 노력하겠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초안 마련 과정부터 큰 갈등이 빚어지며, 연금 개혁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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