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 4천억 원 덜 걷히면서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217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누계보다 세수감소 폭이 3조 7천억 원 커졌습니다.
남은 5달 동안 지난해와 같은 규모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입 예산 대비 세수 결손은 48조 원인데,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매우 부진할 것으로 보여 결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세수를 재추계해 발표할 예정인데,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상반기까지 수치보다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7월까지 누계를 보면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17조 천억 원 덜 걷혔고,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소득세가 12조 7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수입 감소 등에 따라 6조 천억 원 줄었고, 교통세도 유류세 인하에 따라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총 국세 진도율은 54.3%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6%포인트 낮았습니다.
지난 7월 당월 국세수입은 39조 천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조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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