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청문회 준비…"신속재판·신뢰회복 시급"
[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오늘(29일)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과 국민 신뢰 회복을 법원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본격적으로 인사 청문회 준비에 나서며 다시 한 번 사법부의 위기를 강조했습니다.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해 본연의 기능에 정말 충실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급한 것이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진행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이로 인한 판사들의 동기부여 감소, 재판지연 문제를 꼬집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 대법원이 추진하던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제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헌법상의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하지 않느냐. 다른 기관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언론에서 제기된 몇몇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법령에 따라서 맞게 다 행동했다"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1980년대 후반 서울에 살면서, 농업인만 살 수 있는 농지를 가족들과 함께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 서울 한남동 소재 아파트 가격을 2015년부터 9년간 11억5천만원으로 신고해 재산 축소 신고 의혹도 나왔습니다.
또한 이 후보자는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뒤늦게 재산등록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바뀐 규정을 몰라 착오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청문회는 다음 달 초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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