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치안 중심' 개편 예고…"수사인력 보완책 필요"
[앵커]
정부가 조만간 '치안 업무'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찰의 현장 배치를 늘리겠다는 복안인데, 이럴 경우 수사 분야 인력난을 가중시킬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14만 경찰 가운데 현장 치안에 투입되는 경찰은 3만 명 정도입니다.
"길거리에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경찰력은 대략 3만 명 내외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정부는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의경 부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하루 만에 사실상 보류됐습니다.
의무경찰 재도입에 앞서 생활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이 먼저라는 비판 여론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도 "경찰의 기본 업무는 현장 치안"이라며 '구조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조직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치안 활동에 경찰 인력 투입이 늘면, 수사업무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업무 폭증으로 인한 사건 처리 기간이 전보다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경찰의 치안 강화 논의가 즉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 쪽을 줄이고 한 쪽을 늘리는 것은 즉흥적인 발상이 아닌가…오히려 수사력 향상이 범죄를 억제하는 선순환 구조가 본질적 치안의 모습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치안 중심 조직 개편과 함께 '검경 수사준칙' 개정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업무 부담을 덜어야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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