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경찰 업무, 치안 최우선으로…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범죄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3일)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치안 업무를 최우선 순위로 경찰 조직을 재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 입대 대신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지만 지난 4월 최종 폐지됐습니다.
한편 강력 범죄에 대한 사법적 조치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공중협박 등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적기 치료를 위해 '사법 입원제' 도입도 검토합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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