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의무경찰제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 8천 명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방부 등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내 뒷산에선 대낮에 성폭행 살인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인터넷엔 살인 예고 글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김점숙 / 서울 구로동(지난 18일) : 대낮에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무섭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한테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하고 있어서….]
정부가 치안 강화 대책으로 의무 경찰 재도입 카드를 꺼냈습니다.
의경을 통해 경찰력을 늘려서 흉악 범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의무경찰제, 이른바 의경은 병역 의무로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982년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병력 자원이 줄어든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2018년부터 해마다 20％씩 모집인원을 감축했고, 마지막 의경 선발은 2021년 6월이었습니다.
당시 선발된 기수가 올해 4월 합동 전역하면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길거리에 보이는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쯤까지 예전의 3분의 1 수준인 8천 명을 충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 의경이 기존 2만 5,000까지 있었습니다. 한 4~5년 전에. 최고 많은 시점을 8,000 정도로 보고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관들은 의경 부활 방침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내부에서는 '신속대응팀'과 '방범순찰대'에 절반씩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집회와 시위엔 투입하지 않도록 못 박아서 오직 치안 활동에 활용할 거란 말도 나옵니다.
제도의 법적 근거인 의무경찰대법이 그대로 남아 있어 절차상 언제든 배치할 수 있지만,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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