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는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의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야는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국회 2개 상임위원회에서 고 채 상병 사건이 주요 쟁점이었다고요?
[기자]
오전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후엔 국방위원회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군 당국의 현안 보고가 있었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해병대 초기 수사 결과의 경찰 이첩이 보류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냔 의혹이 불거진 상태인데요.
국회 국방위에 나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재검토를 위해 이첩 보류 지시를 한 것인데, 당시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정당한 지시를 어기고 항명한 거라며 외압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장관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관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전에 열린 법사위에서도 정부·여당은 외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지휘 책임자인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한 거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차관님, 단도직입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축소, 은폐, 왜곡 지시 있었습니까?]
[신범철 / 국방부 차관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 아니냐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은데요.]
오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한 수사 재검토 결과를 두고도 여야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야당은 해병대 1사단장은 혐의 대신 사실관계만 적시된 걸 지적하며 애초 해병대 수사단 조사와는 왜 달라졌느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은 국방부 발표는 초벌 수사 자료일 뿐이라며 경찰로 넘어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과 외압 의혹을 밝히겠다며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맞서고 있어 당분간 여야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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