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멀쩡한 한미동맹을 놔두고 일본과 '준군사동맹'을 맺는 것으로,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며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어제(19일) 브리핑에서 해당 공약은 '한미일 유사시 협의 의무' 서약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위기 발생 시 3국 간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안보공동체 참여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심지어 일본 위기 발생 시 우리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한반도 위기가 긴박하다면, 사전에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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