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알려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국익훼손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만큼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이를 누설하는 것은 형법상 외교상기밀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배후조종, 공모한 강효상 의원의 책임이야말로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이번 국가기밀 누설행위는 매우 심각한 국익 훼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 등 민감한 현안이 다뤄지고 있는 점을 미뤄볼 때 이번 외교기밀 누설행위는 한미동맹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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